세무회계 강민종 사무소
 
작성일 : 11-07-13 14:08
[양도] 주식 취득시에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글쓴이 : 강민종
조회 : 6,946  
【질의】
본인은 2003년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회사 주식을 취득한 바 있으며, 동 주식을 금년 8월 중에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최초 매입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상여처분을 받아 시가와 양수금액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 처분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당초 취득시 상여처분 받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서면4팀-44,2005. 1. 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상기의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에 의거, 주식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